답변 내역

뇌물죄는 이해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어떠한 입찰 등 이익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을 1회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적법한 증거수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내역에 더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고 의뢰인마다 탐정법인에 의뢰해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개별규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후 의료카테고리와 의료에 대한 법률카테고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 취지상 의료카테고리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길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부에서 청구 취지 등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장도 송달되고 청구치지 변경 내용도 송달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