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도청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고,다만 그 비판을 고려해 일부 중범죄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확인해보셔야 하고(주로 약관에 있습니다),그 내용상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손님 환불 건이 본인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일단 전액을 받은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침범은 그 기준이 차량 바퀴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적재화물 등 차량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본인과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돈을 변제한 이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로 받은 계정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유치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탁사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서 보통 입금 계좌를 정하는데,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문의하여야 합니다.

건물주와 관리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어도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정황상 관리비 과다청구나 허위 청구 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구를 막는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 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현행법상 그 입주민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구하기에는 손해액 특정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