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이를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쪽지를 일 회 부착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없다면 수개월 내에 공소가 제기될 것인데 빠르면 한 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공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위자료는,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