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불법건축물의 신고나 민원제기자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나 구청에 문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면,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일 당시라면 범행이 성립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면 상대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매 당시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형은 구체적 행위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성범죄 피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규범통제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등에 그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 이전에 마련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는 더 불려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돼있는데,아래는 빚 갚을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용도를 속여 차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