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당사자 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위 상황이면 대화내역을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마약 관련 범행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처벌될 수 있겠지만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나 적발 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이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환경농어업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고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에 해당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사 선임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의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해죄로 전환되지 않기에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역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은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에 따라 채권자가 추후 추심할 수 있고,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으로 인수자가 없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미확인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렌탈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몇 개월 이상 사용 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일정 부분 협의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