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춘 것만으로는 이후 해당 건을 형사 고소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를 기망하여 알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업체가 속이거나 잘못 전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로 나뉘고,전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까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결국 본인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그 사람 나름대로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상대가 합의금조로 요구한 금액이 부담스럽고 보험을 통해 대응이 어렵다면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위 3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서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상가능성이 있으나,상대의 과도한 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로 경찰청에서 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결국 피의사실 관련이거나 참고인 조사를 위한 것일텐데,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인정되는 것 맞습니다. 매출및 순이익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센터 이용 전후 증상이 발생하면 의심하여 신고나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정황이 그러하다면 입건 전 조사로 마무리되거나 불송치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다면 학교선생님이 출석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생활지도를 위해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