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겠지만 가족관계라거나,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책임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를 하였고 가계약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포기 시 위 약정한 바에 따라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욕설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되고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 주고받은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준강간은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판단되겠지만 한 건의 댓글을 단 것과는 당연히 양형상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다른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건과 30 건 사이에는 양형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비 회사에게 판매한 것이 없고 단순히 해당 이익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교환등을 해주지 않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교환등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신고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 등이 있고소년원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 감시 시설이나 감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치료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청소 비용은 계약 당시 특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에 네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한 게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