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중독이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업무 방해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주부였어도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

즉결심판 어렵고 앞서 기소유예건이 있어서 다시 가소유예는 어려우나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기소유예가 아니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소액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형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획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발범죄보다 더 중하게 선고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투자금인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차용증이 있어 대여금 주장이 용이해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일단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해 기사에게 지불된 요금의 근거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이 어렵고, 컴플레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700만원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상가 소음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인 규제기준(dB)이 있는 건 아니지만,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