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드론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띄우는 경우,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인 조사 당시의 발언은 모해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증언에 대해서 모해위증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기존 판례는 위법수사로 보아 그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며,기회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국도 가장자리에서,걸어서 통행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 내용확인은 전자소송에 의하거나 직접 우편송달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 제기함이 없이 해당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것이고 현재 신청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선임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떠한 면에서 불법계정이라는 것인지 주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단순히 계정생성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금 취지나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상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의 도장이 그 식별이 어려워도 해당 업체에서 영업상 사용하는 도장이라면 무효 등 주장이 어렵습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그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라도 계약 해지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해지 및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체포감금, 폭처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