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돈을 이체한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등기 명의를 협의 없이 새엄마 명의로 한다면 그 등기 무효 및 법정상속분만큼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받아 확인된 내용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포한 것이라면,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법에 정한 바입니다.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고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대상이 될 수 있고송달받지 않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내용 확인 및 법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의 경우, 병역법상 예비군을 모두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된 후 만 40세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민방위 연차에 관계없이 만 4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서나 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사건 번호나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예식비용을 위자료에서 주장해볼 수 있지만,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예식 비용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달리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이행명령신청을 하여,상대방 주소지나 직장 등 특정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지급시 형사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ㅡ

유죄 인정된 사건이라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변호사선임료는 2천만원까지는 소가 10%이내라서 승소하여도 전부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