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역금이라면 별도로 파기 시 계약금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를 요구한 것 역시 해당 건설사 측에서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벌을 천만원으로 정한 것이 과도한가는 별개로 하면, 그러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그동안 회사에서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게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어서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아파트관리규칙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고입주민이 카드를 인식시켜 출입시켰다면 주거침입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례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시까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나,실소유하는 건 당사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협박죄나 살인예비등이 문제되나 그러한 고의가 없었거나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수사 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블랙리스트 작성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금액이 아닌 피해금액(상대방에게 투자금조로 지급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이중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적 조치 내지 협의를 위하여 연락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