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닙니다.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진술녹음에 대해 영상녹음을 통한 보존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로 인해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그 기간 개시 전에는 동의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체납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사에도 협조하고 자백 반성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역시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기록이 없어도, 해당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판매한 대화내역이나 영상 내용, 이체내역이 있다면 구매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명만 동일하고 상대방과의 사실관계나 고소사실이 다르다면 그리고 피고소인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관련성도 없다면 고소장을 나누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하여 그 의사가 없다면 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조정에 불원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불리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이 받아들여진 경우 최저생계비(1인 가구라면 185만원) 내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급심 결과나 사건의 내용 판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