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둘다 유책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친권자의 경우 그동안의 관계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을 고려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고앞서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명확히 가능하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원상복구나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뒤늦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더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국회 내에서 제명이나 탄핵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식 기소 이후 2 3개월 내에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걸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피의자 역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에 대하여 계약 당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원래 상태가 안좋았다면 원상복구의무에도 교체액 전부를 부담할 건 아닙니다.

연장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이라면 해당 대출업체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출하여 갚는 방법 외엔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내용은 모욕성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