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점 공중에 사용하기는 하나 교육 시설에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조정 조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점도 고려하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다른 금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반박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시 신고 접수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다투고자 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였다면,그러한 신고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을 기재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이 소문을 낸 적이 없음에도 소문이 나게하였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반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호텔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단 호텔측과 얘기하여 협의해보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성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무자에 대한 CCTV 촬영에 대해서 동의받은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