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과를 추천한 게 정당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진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고,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업무방해가 문제되어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해당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포괄임금제가 다소 갑작스러운 도입도 있었고 기존 근로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적어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식기도구나 가전 물품을 두고 가시면 되고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물품 등과 함께 점유중인 부분을 기재한 안내문을 방안에 비치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기재한 그 근로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강화는 양형기준위에서 정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정할 부분인데,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정하여 강화된 것이 현행법이긴 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같은 사건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공개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신천지라는 집단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출처를 남겨도 상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