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상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설명하신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일단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수사단계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담당수사관이 가진 증거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집니다.공판단계에서는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인 비하발언을 거듭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중 상대방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망가는 것은 측정을 못하게 하거나 그 신뢰성을 낮추어 처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거나 그러한 처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음주운전보다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에 대헌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피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양자 모두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다만, 미국 등 재판부에 양형의 재량이 인정되는 곳과 비교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