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 내용과 별개로 실제로 해당 행위가 처벌 또는 과료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것만으로 유상운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현금수거책의 경우 드물지만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이 저장되어있다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증거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상대방이 물건 인도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인데, 민사상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이행기 직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인 후에 입금을 요구하여 결국은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입주 당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입주하면서 임차인이 그 사용을 위하여 청소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서로 다툼이 있어 발생한 사고로서 동료가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을 한 것이라면,해당 동료의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행위까지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청구를 통해서도 미지급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그 이후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상향등을 사용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우회전과 직진모두 가능하고직전까지 버스전용차로였으나 다른 차량도 가능하게 점선이라면거기서 직진 대기를 하는 것만으로 우회전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