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여당이자 제1야당이 비례의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소수정당을 보아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출구조사의 경우 최근에는 방송사별로 공동으로 조사하여 집계하지만,해당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기법이나 가중치 부여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 형량은 답변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습니다다만 미국의 형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반면, 미국은 판사에게 양형 판단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전부터 투표 마감시점을 기준으로,그 당시에 이미 도착하여 줄을 서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처벌 등은 병역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는데,위 표현은 취지상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권리나 자신의 재산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 상한이나 정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이나 연령 상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도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다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독촉 등 조치가 전혀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