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지원금의 경우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에 따라 지급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지식인에서 언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인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볼 수 있는 장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그 내용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휴대폰깡의 경우 위법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해당 휴대폰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면 그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거래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계약의 성질이나 부동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의 경우 그 실질이 자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이므로 감경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단순 소지나 투약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의 피해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하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자문업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리딩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