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같이하고 신고를 하는경우 신고자는 감형을 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마약을 같이하고 자진신고를 하는경우 신고자는 처벌에대한 감형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실제로 공범이나 공급책의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공적서 작성 등을 통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로 인하여 나머지 범인들을 잡게 된 것이라면 감형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실질이 자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이므로 감경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