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인 사용에 대해서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상의없이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라기보다 그 외삼촌의 형제자매가 동순위자가 되므로 필요한데이미 소송중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돈이 다른 의도로 전달됐거나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면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해당 여성이 악의로 행한 게 아니면 배상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이후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교칙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통신의 자유나 다른 권리의 충돌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언행위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학생들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대여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대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유기가 문제되나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하게 얻은 재화 판매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