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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 사용하던 사람에게 편지보내도 될까요?
직접 주소로 보내기보다 걸려온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개인정보보호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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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공개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재가공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선거기간이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수폭행 피의자를 임의동행 하면서 폭행에 사용된 칼을 현장에서 압수할수 있나요?
현행범 체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포 없이 압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가끔식 이메일에 은행에서보내는 이메일중에 왜오는지모르는것같은 이메일이있는데. 이건뭔가요???
당초 동의한 사항이거나 토스뱅크 등 다른 연동계좌에 동의한 경우 그러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열어보면 제공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인 시골 도로에서는 반대편에 차가 안올 때,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앞질러도 되나요?
해당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과실이 문제되고왕복 2차선이라서 중앙선 침범의 앞지르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수 재물손괴에서 가해세대 특정이 안되면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누수원인의 탐지를 수사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배상청구금액의 일정금액을 내야하나요?
손해배상청구와 금액 마련은 무관합니다.다만 초기단계에서 변호사선임료 납부와 감정 등 소송관련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고의 경우 가능성의 문제입니다.아이디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려면 해당 계정이 유지되고 신원확보가 용이해야 하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미용실 선결제금액 소멸되었어요..
처음에 결제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그 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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