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객개인정보유출 법적책임은 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은행 보험사 기타맴버쉽가입시 개인정보을입력합니다.기업을 믿고 가입하는거죠.하지만 해킹이든 직원의실수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종종발생합니다. 제가 볼때 매우 엄격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상하게 별일아닌것처럼 넘어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소송이 발달하지 않았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한 사례가 적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