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도블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다투는 경우 사고 내용을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차 중이었고 해당 분리 차량 담당자가 직접 통행할 수 있게 안내하였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이 대면을 원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합의서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체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직거래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계정을 통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일이 경과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해서 재산 목록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러해도 무방하나,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려면 만나서 내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장취업이나 탈세, 겸업금지위반 등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많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본인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CCTV가 있다면 확인 요청을 해보시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그 사실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안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