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수하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IP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에 따라 이송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도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지칭하면 모욕하는 행위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에서 YouTube에 소위 박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번호가 명확히 나오도록 해당 영상을 증거로 촬영하여서 민원 등 제기하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하려는 것이라면 지급명령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여야 상호 모순되지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일회적으로 나타났다면 반복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업무방해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