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악플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누군가의 악플을 달았을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공간에서 악플을 달게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