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인과 다툼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진 않으나,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 관계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보정하거나 제출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 될 수 있습니다.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집주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하자 보수에 관한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당 요구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성격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부나 관할 법원, 당사자 정보가 없다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사건번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정보공개를 통해 판결문을 청구하는 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소액이라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벌금형 소액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영상이 현재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할부 구매 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설정하지 않았어도 할부가 연체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