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은 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칭 개식용 종식법은 2024. 2. 6. 제정되었고 2027. 2. 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쌍방 모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주요 범행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었고 양형면에서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전자에 대한 개선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방이 크게 기여한 게 아니라면 기여도는 비슷하게 인정되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재산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비교적 처벌이 경미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하여 뒷담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또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맞고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당연히 정당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을 고소하더라도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