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송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이의 없이 환불해 주었다면 그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곳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일을 시킨 것이 인정되어야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다만 주변 친구들이 증언이나 사실 확인이 있으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여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은 아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경우 참고인이면 무방하나 피의자로 조사받아 방조범이나 공범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가족관계 있는 게 아니고서요. 그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라 명의자가 다르고 또한 전세 계약 중에 변경한 것도 아니라면,경매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간 중고 거래라는 점, 거래 후 시일이 경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 환불 책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원인이 관리상의 과실이나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서로 다투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감정을 하여 원인과 손해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