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해당 사건에 대하여 접수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그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응하여,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면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어야 무고당한 경우에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3년 전이고, 신고한 후 경찰서 방문 전에 취소하였다면,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취소된 건지가 걱정되신다면, 이미 그동안 고소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에 취소되지 않았어도 자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도 동의없이 수색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그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사업자로 신고된 세무서 등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해당 사무실 주소로 송달 시도 후 보정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지했고 상대방이 새로 발견한 하자가 있다면 민사사안이라고 보여지고,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법정형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절도임이 명백한 사안으로자백 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이 위 내용이 전부라면,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추정됩니다.상대방이 마음대로 충전하였다면 이를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