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디스코드 자체 규정에 의하여 비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기에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성이 나온다고 처벌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고,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 상품이 이미 많이 사용된 것이라면 새 상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상품 사용에 맞게 중고제품이나 일정 금액으로 협의해서 배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자가 1명이고 추심 전이라면,계속하여 압류금액이 발생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동생과 사는 게 아니라면 동생에게 송달하는 게 인정될 수 없고동생이 받았다고 송달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차상위계층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장애가 있는 경우, 성범죄 등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등에 선정대상이 됩니다.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언어폭력 내용에 따라,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3자가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