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피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이 안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경우 신고해서 적발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