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변호사법상 제한사유는 위와 같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로스쿨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체험이라고 물품을 보낸 후 수령 시 반품이 어렵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물품이 오면 반송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면,해당 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소유권자인 점장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물로서 인정될 수 있고이 경우 협의없이 섭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자체가 형이 경미한 것이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참작을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 시 재판부에 해당 부분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미지급하며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가중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영향도 있고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동생분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하기 전에는 본인이 절차 진행해야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자녀도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