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연락하여 그 비용 지급에 대해 문의하거나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을 마찬가지로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CCTV 관리주체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녹화본을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험 내용 판단 위해 얼굴 비공개 처리 후 동의 없이 보내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는 보통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재를 부탁하는 것일 수 있는데,보통 부탁하는 쪽에서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해줍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무작정 기재하더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무고라고 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긴 어렵고 교권보호위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존재하는 한 효력이 인정되고 다만 폭행의 공소시효등이 완성되면 그 증거자료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