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출품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의자 진술을 마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정정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로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보증금 회수 등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전래동화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부터 존재해온 것인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차별화를 위해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보증금반환 거부 사유는 아니므로(특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처리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그 거부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과의 공사내역(계약서, 없다면 대화나 통화내역)이나 발행 거부에 대한 입증(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과속장비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별도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비공개로 등록하여,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와 해당 사이트 관리자만 확인가능하다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등 전체적 양형사유를 고려해봐야 하고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없다면말씀하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