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Question

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을 유예해주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Answer 2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도과하면 형 선고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