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여도,그러한 영상의 유포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시청한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등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첫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닙니다.이외에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툼이 있으면 감정에 의할 것입니다.

어떠한 언어폭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자료만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물품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판매상품이고 가치가 크다면,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닌다면 그 혐의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948. 7. 17. 제헌국회를 통해 제정된 헌법 제1호에도,제2조를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는바,위 규정은 제헌국회를 구성한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