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하나 형사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기왕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거나,혹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아파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산업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에 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를 가까이 붙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죽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과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미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인들 역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해당 기관 또는 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녀올 수 있고,저도 실제로 군 복무 중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배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