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예금채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Question

근데 예금 185만원 최저생계비 이하가 있는 계좌는 압류를 안시키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무턱대고 압류부터 시키고 공단에서 너무한것 같습니다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 안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최저생계비에 대한 제한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면,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영훈 · Answer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압류된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함을 법원에 소명하여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