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동생으로부터 피해 사례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민원이나 군 경찰에 형사고발 형태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단순 뺑소니의 경우피해자가 다쳐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허위사실로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였다면,누군가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피의자 조사전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고소 각하 등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그게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어 냄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상대방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