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기자전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 자전거는 특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혼외자식은 상속회복 등 절차를 거쳐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기존에 상속이 마무리되었거나 협의상속하였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착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잘 마무리하면 추후 고소되더라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자 상대에게 알린 것이라면 물병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여 대여하였고상대방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차용사기는 전형적 사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신고당하기 싫으면 팔라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시고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해당 규정 내에 고시나 예규에 대한 표시를 두고 있고고시는 일반 국민들 그 적용대상을 상대로 행정청이 정하여 안내하는 내용이라면,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면,그 불이행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지급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