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는 가정 폭력보다는 아동학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가상화폐라고 하여 다른 재산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긴 어렵기에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 판단 사례가 현존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헬스장 이용 중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고 본인이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이즈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이즈로 판매하였다면 구매자로서는 사이즈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기를 막히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막히게 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해당 가구를 설치하였으나 하자가 있어서 환불하는 것이라면 설치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업체가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말씀하신 삼 년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성인이 구속된 경우에도 미리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전에 받아 놓은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 등에게 해당 사살이 전달됩니다.이상입니다.

작계 훈련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별도로 변경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