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첫 판매 당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달리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할 부분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구매자로서 환불 등 요구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신고하더라도 출입 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일 뿐 실제로 해당 사진의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대장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절도죄가 문제될 것인데,급여대장이 회사 구성원의 민감한 문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35만원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라고 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선택인 부분이라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다를 수 있지만,법인이 다르다면 사건 담당 선임 변호사와 합의 전담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다를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해당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은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에 대한 가부는해당 미용학원 등록과 관련된 계약서나 약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후에 이미 본인이 결석한 부분을 인정하고 20만원을 지급한 후에도 결석한 것이라면 환불에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최초 1회 불참 시에는불참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와 함께 새로 지정된 기본훈련 일자를 통지받게 됩니다.보다 명확하게는 본인 소속 동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