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당사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단순히 전달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준 것이라면 위 주장이 이유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편면식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공용부분에서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개인 소유자나 임차인이 할 것이 어니라 관리주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나 원작자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저작물의 이용범위는 해당 저작물마다, 사이트마다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이상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