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판매 직후 하자를 바로 다투지 않은 점에서,판매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자분이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평판을 낮추는 리뷰 작성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아파트가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문제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위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채춍절차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면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그 버스 기사나 통원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려면 상대가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 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 민족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로 촬영한 것은 그 내용으로 피촬영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과 관련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동종 업계의 경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큽니다

흔히 위법사실인 줄 모르고 행위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데,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르고 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잡히더라도 변제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피해자들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그러한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임대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