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공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고,따로 공탁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위 돈의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보서에 열람목적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에서 확인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그 사람이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업을 해왔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져가거나 지분만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 목소리와 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서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위 전입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에게는 미리 양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아노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판매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압류대상을 처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권리나 지위를 정해두는 것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마트 관리 책임자나 목격자 등 중 하나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 현행범이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누가 하여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