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될까요???

Question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어플이 있는데, 얼마 전 해당 어플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 초성, 사는 지역, 학과까지 특정하여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저의 지인을 찾는다는 글을 각각 다른 게시판에 두번이나 게시했습니다. 저는 추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됐고, 너무 무서워서 에브리타임 어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어플은 대학교 인증 후 같은 대학교 학생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 같은 학과 동기들이나 같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글을 보고 저라는걸 무조건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려면 상대가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 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