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정가를 요구한 것도 부당하겠지만다른 사람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건 판매자의 일방적인 선택이므로 기 지급한 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사실 즉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주변학부모에게 공유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건 성질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려워 이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혐의를 특정할 수 없기에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당초부터 무효사유가 있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이자 등 지급 없이 해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을 통하여야 합니다.합의하지 못해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합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 글을 올리고 요구하였기 때문에,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낸 것일 수 있고 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헌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제한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실까요,동생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동생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에어컨을 끄지 않은 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50배는 과도하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벤처(모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기술의 획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의 독창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한 경우 그 기소한 구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혐의를 다투지 않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 선임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