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돕고 합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당 단톡방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만 판매 행위가 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구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에게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때부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촬영된 동영상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된 게 맞다면 그 동영상으로 사진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은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국가공인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마다 처벌 정도는 달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