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드를 전달한 다음 손님이 그 돈으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 신고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금 변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권자도 아니라면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해당 플랫폼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채권이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구속되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취하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고발인의 지위로 보입니다

아이패드를 실제로 소유하려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실제로 자기 소유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한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이 해당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형도 낮은 편입니다

해당 사진을 본인에게만 보이게 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