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 발찌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므로 그 이후에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 당했다면 절도가 문제 되는데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일단 경찰 신고 후 현장 감식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그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쳤다면 그 면책 결정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여 그 내용이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식용 금지법은 개를 양식하여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그러한 식용 견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현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일 뿐,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별도로 남지 아니합니다 소년원의 경우 1인 1실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합니다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3-4개월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보다 일단 간단한 내용으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정리할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나 미결수 등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고 보통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쇄를 위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불문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한편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다만 가해자가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을 일단 제시해 보고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