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참석 시 원고가 지급명령 내지 소제기한 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사실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재판 진행상황 통지를 신청해두면공소 제기나 재핀 진행에 대하여 연락이 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탈퇴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 후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통해 특정가능할 것입니다.절도죄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화재원인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면그 등재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등은 필요해보입니다

체벌이 부활해야 한다기보다,현행처럼 교권보호와 학폭위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고 어느정도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정품과의 차이를 서술한 것이고 그 취지가 가품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물론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 조사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 경우 본인이 손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여 견적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