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관련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시행령 등은 그 권한부처에서 직접 법률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정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이 공인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러들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파손 면책에 대한 고지가 없고 또한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목격자들 통해서 특정 가능하고 그 행위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외국에서도 처벌대상이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기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각 국가마다 비자 발급에 대한 취소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 정도나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 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긴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지분과 함께 이전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그대로이고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역시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말슴하신 것처럼 성폭행을 무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를 무고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을 해지하는 것과 별개로그 명의나 연체된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당사자에게 얘기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