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두가 구매하였다면 그 위반여부가 모호하나 티켓 구매 확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청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허가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이 문제되고 정범의 형을 고려해 감경받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차임증감 역시 5%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이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야 합니다뺑소니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은 이의하거나 다툴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본인이 먼저 지나쳐 갔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유심 없이 타인 명의의 것을 사용한다면,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오기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나, 그 오기재가 실업급여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의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모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몫을 특정할 수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위와 같이 적혀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도 해당 증거자료를 통해 차량번호나 금연구역 내 흡연인 점, 당시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현장고발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