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관리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중 어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를 기재하되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가능합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잠결에 옆사람의 성기를 만든다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시청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건이 먼저 걸려서 처벌 받았다면 초범은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므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나 친구랑 싸우다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 서로 싸워서 쌍방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 되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집주인도 돈이 덜 나온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돌려받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